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방법 및 사용처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입니다.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신분증을 제시해야하는 모든 곳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방법 및 사용처, 그리고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한 궁금한 점 등을 상세히 설명하니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란?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온,오프라인의 경계없이 ‘나’를 증명하는 새로운 신분증입니다.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하게 언제 어디서든지 온오프라인에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기존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의 경우 신분증을 제시하면 사진, 생년월일, 주소 등 모든 정보가 공개되었지만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공개하고 싶은 정보만 공개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입하면서 신분증을 제시할 때, 주소는 불필요한 정보로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정보입니다.

하지만 기존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의 경우 주소가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등의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이었습니다.

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사진 및 생년월일만 선택해서 보여줄 수 있어 개인정보의 노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방법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두가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IC 운전면허증 발급

모바일 운전면허증

STEP 1. 모바일 신분증 앱을 다운로드 하여 설치합니다. 모바일 신분증 앱은 본인명의 휴대폰에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STEP 2.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IC 운전면허증을 신청합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는 네이버 및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여 접속하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바로가기

STEP 3. IC 운전면허증 신청시 지정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방문하여 IC운전면허증을 수령합니다. IC운전면허증 발급비용은 국문 13000원, 영문 15000원입니다.

STEP 4. ‘모바일 신분증’ 앱을 실행하여 IC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인식하고 안면인식 등 본인확인을 진행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완료됩니다.

IC 운전면허증으로 발급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스마트폰 변경 시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재방문없이 다시 발급이 가능하니 플라스틱 운전면허증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해 재발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쉽게 발급할 수 있는 IC 운전면허증으로 발급하시길 바랍니다.

2. 운전면허시험장 QR 발급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두번째 방법은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STEP 1. 모바일신분증 앱 설치, 모바일 신분증 앱은 본인 명의 휴대폰에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STEP 2.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신청합니다.

STEP 3. 창구 모니터의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촬영 후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한 이후 안면인식 등의 절차를 통해 본인 확인 후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완료됩니다.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면 스마트폰 기기가 변동되면 다시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가급적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발급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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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처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고 있어 금융기관, 공공기관, 통신사, 무인상점, 편의점 기타 본인인증이 필요한 모든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처 – 금융기관

▶13개 시중은행 : 13개 시중은행 창구 방문시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창구에 표출된 QR코드를 촬영하면 창구직원이 고객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은행업무 : 비대면 계좌 개설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고 은행 앱이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연계하여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네이버페이 : 네이버페이 앱으로 송금 시 네이버페이 앱이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연계하여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작동됩니다.

2.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처 – 공공기관

▶정부24 홈페이지 : 사용자가 정부24 홈페이지 및 앱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청 : 민원인이 민원실에서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키오스크에 표출된 QR코드를 촬영하면 정보가 자동 기입된 민원신청서를 출력합니다.

▶육군사관학교 : 학생이 육군사관학교 학생증 앱에 가입 시,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QR코드를 촬영하면 신원확인이 완료되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3.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처 – 기타

▶통신사 : 통신사 직영점에서 휴대폰 개통 시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QR코드를 촬영하면, 신원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무인상점 : 무인자판기 이용자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QR 자판기에 인식시키면 자판기가 이용자의 성인여부를 확인합니다.

▶편의점 : 편의점 점원이 바코드 리더기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QR을 인식하여 성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외 : 야놀자, 토스, 그린카, 휙고, 팀오투 등에서 본인인증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Q&A

1.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누가 발급받을 수 있나요?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신규로 발급받는 누구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외국인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내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여 휴대폰 본인확인이 가능하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인폰 또는 타인명의의 휴대폰에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본인명의 휴대폰 1대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인폰이나 타인명의의 휴대폰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3.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면 기존 운전면허증은 반납하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행 운전면허증에 더해 희망자에게 추가로 발급하는 것으로,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은 반납하지 말고 보관하셔야 합니다.

4.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신원확인을 하는데 반드시 검증앱을 사용해야 하나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운전면허증의 한 종류이며, 현행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정보를 육안으로 확인하여 신원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분증 진위확인이 필요한 업무의 경우에 한해 검증앱을 통해 진위검증 및 신원확인을 하게 됩니다.

5.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어떻게 되나요?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정지 또는 폐기되고 모바일 신분증 화면에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면허정지가 해제되면 다시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정상상태로 자동 변경되나 면허취소의 경우에는 신규 면허증 취득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6. 스마트폰 분실 도난의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스마트폰이 분실 또는 도난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분실신고를 하면 즉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잠김상태가 되어 이용할 수 없게 되며 화면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분실신고 전이라도 모바일 신분증 앱을 열기 위해서는 비밀번호 또는 지문 인식 등의 생체인증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운전면허증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분실된 스마트폰을 찾았을 때는 휴대폰 본인확인 및 안면인증 등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 모바일 운전면허증 잠김을 해제하고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휴대폰을 교체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하나요?

휴대폰 교체시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휴대폰을 교체하지 않더라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경과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존 운전면허증을 IC운전면허증으로 교체 발급하는 경우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없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할 수 있습니다.

8.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보안상 안전한가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개인 스마트폰에 암호화하여 저장되고, 다양한 보안 기술이 적용되어 있으며, 정보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 있으니 보안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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