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잘못 거둬 되돌려준 세금이 연간 30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미수령 환급금으로 관리하는 세금이 2022년 10월 기준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세환급금은 납세자가 5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되기 때문에 내가 더 낸 세금이 없는지 조회해 보고 과오납한 국세가 있다면 빠르게 환급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하는 방법은 총 2가지가 있으며, 두가지 방법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세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
국세환급금이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국세청이 납부자에게 더 많이 청구한 경우 발생하는 환급금입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과 같은 지원금을 신청했을 때도 금액산정이 잘못되는 경우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면 우편 등을 이용하여 환급금이 발생했다는 통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주소변경 및 우편물 분실 등의 이유로 통지서를 받지 못했을 경우 환급금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환급금 발생시기로부터 5년이내 환급신청을 하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되어 받을 수 없으니 1~2년에 한번정도 조회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환급금 신청방법 : 홈텍스
국세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홈텍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인증 및 공동인증 등을 하지 않아도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를 알고 있으면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1. 홈텍스 접속
네이버 및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 접속한 이후 ‘홈텍스’를 검색하여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텍스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홈텍스 바로가기 ▶2. 국세환급금 찾기 메뉴 클릭
3. 사업자인증 후 조회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를 기입한 이후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특별한 인증절차 없이 미수령 국세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 신청방법 : 정부24
정부24에서도 국세환급금을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네이버 및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정부24를 검색하여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도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바로가기 ▶2. 국세환급금 조회 및 신청
정부24 국세환급금 찾기 메뉴에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조회하기를 누르면 국세환급금이 있는지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환급금을 조회한 이후 신청할 때는 본인확인을 위해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국세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하는 방법 2가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국세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국고로 환수되어 찾을 수 없으니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미수령 국세환급금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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