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지급하는 환급금 중 신청하지 않으면 못받는 환급금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 환급금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환급금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소멸시효가 지나 환수되는 금액이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자동차 환급금을 제 때 받아가도록 장려하고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자동차 환급금 조회 방법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데는 1분 정도 소요되며, 1분을 투자해서 자칫 소멸할 뻔 했던 내돈 수 백만원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1. 자동차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 매입 해야하는 채권의 종류는 지역개밸채권과 도시철도채권이 있습니다.
지역 개발 채권은 서울, 부산, 대구를 제외한 16개 시, 도에서 발행하며, 만기 5년, 일시상환 시효 10년입니다.
도시철도채권은 서울, 부산, 대구에서 발행하며 만기는 7년, 일시상환시효는 5년입니다.
위의 두가지 채권은 자동차를 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것이라 자동차를 구입하고 본인 명의로 등록한 분은 지역 개밸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 지역에 따라 자동차 등록 후 5년 또는 7년이 지나면 자동차 환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자동차 환급금은 제때 찾아가지 않으면, 즉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자연스럽게 정부에 환수되어 소멸되게 됩니다.
자동차 환급금은 당사자가 직접 조회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되니 소멸시효 이내에 꼭 신청하시여 내 소중한 돈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2. 자동차 환급금 조회방법
자동차 환급금은 자동차 지역마다 관리하는 은행이 다르게 됩니다.
서울 지역에서 자동차를 등록한 분은 신한은행에서 자동차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으며, 부산에서 등록하신 분은 부산은행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대구 지역에서 자동차를 등록하신 분은 대구은행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인천은 신한은행, 광주는 광주은행, 대전은 하나은행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세종시에서 자동차를 등록했다면 하나은행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전북 지역에서 자동차를 등록했다면 전북은행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외 울산,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창원 등에서 자동차를 등록했다면 농협은행에서 자동차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3. 자동차 환급금 조회가 안되는 경우
간혹 자동차 환급금 조회가 안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자동차를 등록할 때 채권을 매입함과 동시에 바로 매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동차 등록 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을 매입과 동시에 바로 매각하는 경우 일정 수준의 손해는 보게 되지만 자동차 등록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또 나중에 채권을 매도 해야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매입과 동시에 즉시 매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5년 이상 된 본인 명의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만 조회가 되지 자동차 환급금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최초 차량 등록시 채권을 매입과 동시에 매각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4. 자주하는 질문
Q. 자동차를 구입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자동차 환급금 받을 수 있나요?
A : 자동차 환급금은 자동차 등록시 매입한 채권(지역개발채권 또는 도시철도채권)을 만기시 매도하여 환급받는 것입니다.
만약 자동차 등록시 채권을 매입한 후 바로 매각했다면 자동차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것은 위에 지역별 해당 은행의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Q. 자동차 환급금이 없다고 나옵니다. 왜그럴까요?
A : 자동차를 구입하고 등록할 때 매입한 채권을 바로 매각하지 않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채권을 바로 매각하지 않았다면 자동차 환급금이 발생해야 합니다.
Q. 자동차를 구입한 지 11년이 지났습니다. 자동차 환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를 구입한 지 11년이 지난 경우 안타깝게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정부에 환수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지역에서 자동차를 등록한 경우 채권의 만기는 7년,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이는 자동차 등록후 7년 이후에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고, 10년이 지나면 소멸되어 정부에 환수된다는 뜻입니다.
서울, 부산, 대구 외의 지역에서 자동차를 등록한 경우에는 채권의 만기는 5년, 소멸시효는 7년이기 때문에 자동차 등록 후 7년 이내에 반드시 환급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