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3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극심해 지는 가운데 국민들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원금인데요.
민생회복지원금을 누구는 준다고 하고 누구는 안준다고 말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이 무엇인지, 또 언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받아가실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받아야 하는 정부지원금이나 환급금을 찾지 못해 찾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지원금과 환급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국고로 환수됩니다.
몰라서 못받은 내 돈, 잠시 시간을 내서 확인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의 정부지원금 조회하기 숨은 환급금 조회하기민생회복지원금이란?
민생회복지원금은 경기침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전국민에게 25~35만원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도 살리고 국민들의 생활고를 완화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민생회복지원 특별법 국회통과
지난 2024년 8월 2일 민생회복지원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과반수 야당인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 의회에서 통과된 것인데요.
여당이나 정부 측은 야당의 일방적인 주도로 처리된 것으로 민생회복지원 특별법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8월 2일 민생회복지원 특별법안이 여야의 충분한 논의없이 통과되었고 재정적인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윤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거부권이라고도 불리는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거부하는 법률안 거부권입니다.
윤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8월 2일 국회를 통과했던 민생회복지원 특별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와 9월 26일 재표결을 거치게 됩니다.
민생회복지원 특별법안 재표결
2024년 9월 26일 민생회복지원 특별법안에 대한 재표결이 시행되었습니다.
재표결 결과 민생회복지원 특별법안은 부결되었고 결국 폐기 수순을 밝게 되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언제 받을 수 있나?
민생회복지원 특별법안이 재표결 결과 부결되어 당장에는 민생회복지원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 측에서는 민생회복을 위해 추경이든, 민생회복지원금이든 뭐든 하자는 입장이지만 여당의 입장은 다릅니다.
여당에서는 현금 살포로는 민생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입장으로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한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입니다.
따라서 2024년 10월 25일 현재는 민생지원금은 받을 수 없으며, 지원 계획도 아직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야 논의에 따라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업데이트되는 정보가 있다면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지금 현재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소상공인, 청년계층, 미환급금 신청 등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관심있는 분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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