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신청방법
개인회생 지원내용
개인회생 자주하는 질문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분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회복 제도 중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신용회복 제도는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가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개인회생 자주하는 질문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니 과도한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은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잇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이며,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의 강제 판결로 인가결정이 나기 때문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보다 인가받는 것이 까다롭기 때문에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 수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무담보채무(신용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보유한 자
  • 일정한 소득이 있는 개인채무자
  • 보유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채무자

개인회생은 보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빚이 많은 상태에서 일정한 소득이 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 및 가정주부 등 소득을 증빙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만약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다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개인회생 신청방법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는 방법에는 총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법무사 혹은 변호사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위임하는 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 채무자가 신청하는 방법
  •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개인이 신청하는 방법

위의 세가지 방법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1)법무사 혹은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방법은 비교적 쉽고 편합니다. 변제계획의 보정명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단점입니다. 수임료가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인가를 목적으로 변제률을 높이는 일부 법무사 또는 변호사를 만나면 3년간 변제해야하는 변제금액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도 단점입니다.

2)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 채무자가 신청하는 방법에는 큰 돈이 들지 않습니다. 신청비 3만원과 송달료 외에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송달료가 제법 비용이 나오는 편이라 이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물론 신청비와 송달료는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위임하여도 동일하게 드는 비용입니다. 변제계획 작성 및 보정명령 등에 대한 대응이 늦을 수 있다는 것은 단점입니다.

3)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방법 역시 신청비 3만원과 송달료 외의 수임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장점이며, 법원의 각종 보정명령 등에 대응이 늦을 수 있다는 점은 단점입니다.

개인회생 지원내용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를 받으면 정해진 변제금을 3년간만 납부하면 남은 채무를 면책해주는 것이 주요 지원내용입니다.

다만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개인회생 변제금으로 3년간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은 많은데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 수가 적은 경우 변제률이 100% 나오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으니 본인에게 알맞는 채무조정제도를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및 변제금액 계산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기사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개인회생 연관기사

2023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개인회생 자주하는 질문

법원에서 인정하는 부양가족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법원에서 인정하는 부양가족 기준은 채무자가 아니면 부양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결정됩니다. 자녀가 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할 때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구원수와 본인의 월소득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투자로 인해 빚이 생겼습니다.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주식투자 및 코인투자 등으로 발생한 채무는 변제율 100%로 개인회상 인가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주식 및 코인 등 투자실패로 인한 빚은 개인회생을 하기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으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보다 소득이 적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구원수가 3인가족이라고 할 때 월 2,660,890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수를 2인가구 등으로 변경하여 가구원수 별 최저 생계비보다 소득이 많을 수 있게 조정하여 변제계획을 제출하면 됩니다.

현재 아파트를 보유중에 있습니다.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개인회생은 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입니다. 아파트에 대출이 없는 경우 아파트 감정가보다 빚이 많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를 매각하여 빚을 변제하고 남은 빚에 한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개인회생보다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시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나요?

아파트에 담보대출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사에서 채무를 회수하기 위해 소유한 아파트의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및 채무조정 신청시 이 부분은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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